경제는 말이 아니고 돈의 흐름이다-

사방으로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돈을 어떻게 흐르게 해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말로만 하는 양극화 경제의 주역 최경환,박근혜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명박정부에서부터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견고해져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즉 우리사회에 물이 흐르듯이 흘러 돌아가야할 돈이 어딘가에 꼭꼭 묶여있고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벽이 좀처럼 허물어질 계기가 만들어지질 않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들어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다국적기업을 위시로 해서 자본시장의 개방등등 부의 배분이 자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 전세계적으로 만연해왔고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도 그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는 탓에 우리 사회에도 그런 구조가 자리를 더욱 견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정부는 그런 흐름에서 봉급 생활자와 노동자 서민들의 몫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스와 같이 그런 노력이 지나쳐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다.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있다. 가만히 놔두어도 그런 흐름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이명박정부이래로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만있으면 말로는 서민경제를 살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만 나오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명박시절 이미 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주택 실수요하락이 전문가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부동산경기 부양한다고 은행 대출 이자율인하등으로 북을 울리면서 마치 부동산 값이 예전처럼 폭등할 것같이 변죽을 울려 서민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하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도 되지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이자를 꼬박 감당해야하는 하우스푸어층의 양산같은 것들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런 것을 이미 목격했을텐데도 여전히 작년에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그런 오류를 똑같이 되풀이 하려했고 따라서 작금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순기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한가지 이유를 만든 것 밖에는 없다. 즉 서민층을 상대로 은행이 이자를 따먹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작금의 한국경제는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초기단계의 복지체계의 틀을 일거에 허물어 버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로 정책을 잡고 기업 법인세와 종부세 감축을 통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축소시키면서 투자를 독려했지만 결과는 대기업의 천문학적 유보금 축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결과만이 남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실패라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련하다는 말 밖에는 어울리는 것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규제 기요틴과 같은 적폐해소를 강조할 뿐 근본적인 틀에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실생활에 관련된 세금거두기 편한 간접세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이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져왔다. 애용하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은 담배값도 두배 가까이 올렸다.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연말정산 사태를 보면 모두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필자는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이나 외치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박근혜정부의 말년에는 그야말로 사회불안이 현실화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놔두어도 현대사회의 경제는 양극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기는 커녕 그것을 조장해서야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허망한 규제혁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임무 즉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소득의 양극화로 부터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방으로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돈을 어떻게 흐르게 해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주위에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줄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3년후에는 우리경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