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찰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하며 이석기를 존경하게 된걸까?

사상 유례없는 검.경.군 병력을 동원해 유병언을 체포한다고 난리치더니
꼬리는 쥐고 있다더니
유병언이 백골되어 나타났다.
끝~
인줄 알았더니 유병언, 유대균, 박00 무한 반복.
 
그러는 사이 어제 내란음모사건 2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곧 하늘이 두쪽 날듯이 조중동이 난리치던
2013년 8월28일로부터 11개월 지난 날이다.
한국언론은 난리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고 유병언 저리가라였다.
그러나 애초 외신들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1심 선고가 있던 2월 17일 뉴욕타임즈는 기사에서“이석기 판결은 매우 흔치 않다”며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선동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남한에서
과연 무엇이 내란모의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11개월이 지난 지금 2심의 최후 공방, 검찰의 증거물들이 너무나 궁금했다.
 
오전 3시간 가량을
강수산나 검사가 시종일관 빠르고 높은 음성으로 검사 최후의견을 읽어나갔다.
“RO 제보자의 자발적 신고로…”로 시작하여
“~을 추산할수있습니다”
“~정황에서 드러나고있습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를 무한 반복했다.
‘영혼 없는 검찰’이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총기’,’압력솥’은 고사하고
내란음모를 위한 통화내역, 이메일, 내란계획서 뭐 하나 내놓지 못했다.
피고인 이석기의원과 다른 피고인들과 만난 사실도, 통화한 사실도,
종이 한장 받아 본 일도 없다고 증언한데 대해서
검찰은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증거 없는 검찰’이었다.

국정원이 3년을 추적하고 도청하고 내사했다더니…국정원에 ‘물먹은’ 검찰이었다.
 
TV 드라마 사극을 보면
반역을 단죄하는 마지막 클라이 막스에
반역을 결의한 연판장이든, 주고받은 서신이든
독화살촉 같은 물증을 내놓는다. 뭐 하나 증거가 나와야 죄인이 사약 또는 망나니 칼을 받게 된다.
TV 드라마도 그러할진데 검찰이 내민 유일한 근거는
국정원 협조자 이00의 ‘일관(?)된 진술’이다.
세작 [細作] 의 말만으로 선량한 선비를 반역의 죄인으로 모는 꼴이다.
(그나마 국정원 협조자 이00은 5.12 강연이 ‘내란음모’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나중에 번복했다.)
 
공안검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존경하게 된 걸까?
검찰측은 의견진술 후반에서
‘이석기, 진보당 당원들은 잘짜여진 조직체계와 일사분란한 행동,
정서적 일체성, 동지애에 바탕한 단련된 조직,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세력’이라고 나열했다.
이석기의원은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군대에 가보지도 않은 삼사십대 아줌마들과 사오십대 아저씨들이
하룻 저녁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공안검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존경하게 된 걸까?

2주뒤 8월 11일이 선고일이다.
검사들의 증거없는 주장들이 2심 판단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석기의원이 최후진술한 것처럼 “정치재판, 사상재판”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재판부 만큼은 자기 양심에 기초해 ‘영혼 있는 판결’을 내놓길 기대한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닌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석기 최후진술 중)

재판부는 이 질문을 되새기며 판결문을 써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