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예산처 보고서의 사라진 200 조원 !!

얼마전 국회기획예산처에서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 하였다.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bid=19&arg_id=6086&funcSUB=view

위 자료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바로 아래 표와 그래프를 보면..

2011년 2012년 2015년에 걸쳐서 DSR 를 기준한 가구수 와 부채 규모를 표시 하였는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위험 가구수가 56 만 가구에서 256만 가구로 폭등을 하게 된다.
금액은 114조원에서 243조원으로 1년 사이에 DSR 60% 이상의 위험 가구 부채규모가 140조원이 늘어난다.

더욱더 납득이 안가는 것은 2012년 에서 2015년 사이에 이 위험 가구수가 256만 가구에서 68만가구로 3년만에 대폭 줄어 들고, 금액도 243 조원에서 42조원으로 200조원이 줄어 든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이 반영이 된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것 같고…

이렇게 줄어 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 정말 빚을 갚은거냐?… –> 이건도 말이 안된다.. 빚을 그렇게 3년 만에 그렇게 갚을 정도로 소득이 늘었나? 그럼 이런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다.

2. 상환기관 연장? –>  DSR 의 공식상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지표상으로는 줄여서 표기 하면 가능 할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또한 2012년 이전에 보통 주담대는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늘렸다 하더라도 저렇게 까지 확 줄일 순 없다.

3. 전세금 폭등 –>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왜냐 하면 2012년 고위험군 256만 가구가 전세금을 올려서 상당 부분 빚을 갚고 저위험군인 DRS 0 ~ 20% 로 약 200 만가구가 3년 만에 이동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의문이 남는다..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았다면 전체적인 가계 부채는금액은 줄어야 할것 아닌가? 무려 200 조원이나 하는데? 하지만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고 따지고 보면 전세 보증금 인상분도 상당 부분은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DSR 에 어느정도 반영이 된다. 전세보증금 일부는 세입자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대출가구 자체 수가 증가 한것이 아닐까?.. 그래서 따져 봤다.
2012 년 대출가구수 465 만 가구
2015년 대출가구수 559 만가구
그렇다 약 100 만가구가 대출 가구로 새롭게 편입 된다. 이는 3년 만에 대출 가구가 25% 이상 늘었다.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보인다. 전세 자금 대출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이기 때문에,
지표상 포괄적 주택 담보 대출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는 결과를 초래 한다.
즉 전세 자금 대출도 결국엔 주택 담보 대출인데, 차입인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상 빚을 나누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0조원 약 200 만가구의 고위험 군의 대출이 3년 만에 DSR 20% 이하의 저위험 군으로 지표상 탈바꿈이 되었다고 본다.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나, 국민 경제 정책에 반영하는 통계상으로는 부적절 하고, 본질을 반영하는 통계라 볼수가 없다.

좀 충격 적인것은 3년간 전세값을 올려서 200 조원을 마련했다는데 놀랍고,, 나중에 역전세난을 정말 처절한 지옥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과 금융기관은 빠져 나가겠지만 서민과 서민이 서로 물어 뜯는 참혹한 세상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