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압박에 한국은행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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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물가 벗어나려면 금리인하해야” … 외자유출 우려에 ‘진퇴양난’
2016-12-07 11:00:43 게재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국은행이 곤혹스럽다. ‘금리인하 압박’에 이번엔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저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가계와 기업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사실상 금리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거시경제의 한 축인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사이에 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총재가 4~7일까지 예정돼 있던 라오스 출장을 급히 취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총재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과 소통을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 “경기전반 위축우려” =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할 정도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지 못하면 실질금리가 상승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조금 더 내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반(1.1~1.4%)을 기록하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의 이런 결론은 내년 국내 총수요압력은 올해보다 0.2%p 줄어들고, 세계 총수요압력은 하락폭이 0.1%p 축소되긴 하지만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 국제 유가는 내년 배럴당 48달러 안팎에 이르면서 올해보다 17% 안팎까지 상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KDI의 물가전망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내놓은 내년도 전망값(1.9%)보다 낮은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고민 =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1300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기업도 자금조달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물가마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기업과 가계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KDI가 한은에 금리인하를 통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작정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기도 부담스럽다. 이미 달러강세와 12월 미금리인상을 앞두고 한국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자본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 직후 20여일간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만 1조7000억원 이상 빠져나갔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촉발됐던 ‘국제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연말연초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2월 중순 금리인상이 예고된 미국의 12월 FOMC가 있고, 연초까지 ‘트럼프노믹스’의 실체가 단계적으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계시장이 초저금리시대를 마감하는만큼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래저래 당분간은 통화당국과 이주열 총재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