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한다면 얼마나 가능할까?.

최근들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로 미국의 립서비스와 국제유가의 상승을 들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의아한 것은 이곳 부방의 폭등이들도 흔들리며 금리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글을 올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하지만, 금리는 쉽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화폐부문의 비정상적인 비대함, 즉 유동성의 범람의 국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하면,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은 돈을 가진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다수의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가되면 따로 논할것임)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확장은 부익부빈익빈을 부르고 그 돈은 극소수에 쏠려있지만,
대부분은 풍요속의 빈곤으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계부채수준이 상당하며  알다시피 우리의 경우는 거의 핵폭탄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우는 일찍이 좌파정부들이 들어서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도 오바마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재정의 삭감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말해, 오바마 정권이어서 그런 정책을 구사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유동성 범람국면에 필연적으로 가야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 금융위기이후 양적완화라는 금융거품을 야기시키며 중국 등과의 대립국면으로 위험을 키워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의 움직임을 거시적으로 큰 흐름으로보면,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이며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들 중 가장 철학없고, 개념없이 도덕과 윤리를 밥말아먹은, 야만적인 국가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당국자들에 철학이나 경제학적 소양이 제대로 밖혀 있을까요?
물론, 수험목적상으로 학습을 했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의 정권하에서 소위 출세를 하거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침묵하거나 어리석은 광대 짓을 앞장서서 저지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얼빠진 지자체장은 복지는 좌파의 포률리즘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구정치세력의 대선후보였던 박근혜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잊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그 수구정치세력내에서 지난 대선전처럼 일부 회색정치인들이 분배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두구육입니다…한번은 속아도 두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금리를 논하자면,
그 부채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확실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은 경제의 리셋이 아니라 완전히 자본주의의 말로를 보게될 것입니다. 물론, 그 말로에는 전쟁도 포함될 수있습니다.
그러니,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글을 보시면, 이미 지겹도록 많이 다루었습니다.
 
 
 
대글보고 한마디…………
 
이미 많이 쓴 내용이므로 중언부언이 되겠지만, 필자는 이곳에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글로벌로 일고 있는 초저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금융통화부문의 분배정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낮은 금리가 경제를 죽인다거나 과거의 시계열자료를 들이대며 이자율이 대폭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경제학은, 경제정책은 객체인 화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주체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화폐량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잡을 수는 없지요.
 
필자의 글에 대한  육두문으로 무지한 대글을 다는 눈에 익은자들도 있는데, 이 판국에 국민혈세로 빵빵한 연금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금리가 낮아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불만인 일부 퇴직공복같은  야만스런 주장도 있는데, 그냥 야만스런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야만이 판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이 죽어나가도 화폐나 세금을 걷기위해 부동산거품 등을 보고 정책을 펴고, 거시적 지표를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가는 나라가 있나요?
경제는 경세제민  사람이 우선인 것이며, 경제학은 바로 사람을 위한 학문입니다.
 
우리는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거품이 터지네, 그 부동산 거품으로 야기된 가계부채폭탄이 터진다하며 정부는  땜빵질에 급급하고, 일부의 저열한 얌체들은 지난 IMF시절의 학습효과에 그 부동산거품이 터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자율논란, 그리고 지난 2007년의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통화정책들을 보면,
그 목적과 방향이 화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심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다른 선진국과 야만스런 대한민국의 차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