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와 반값등록금이 그냥 시행된다면?

무상복지와 반값등록금이 그냥 시행된다면?
무상복지와 대학 반값 등록금은 기존 복지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따라하는 무상복지와 반값등록금 등이 시행될 경우에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정책은 번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복지가 따라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선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후 성장쪽으로 진행되고 있어 나라 경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받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진작 국가와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소외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말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외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몫이 다른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게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다가 진작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와 계획복지 두 마리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치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성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다가 현재 사회 문제화가 되는 북유럽식 복지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북유럽식 복지정책이 제일인양 따라가기를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유럽 국가들도 현재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민주당은 공짜복지 정책에다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야 한다고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선동질을 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될 일말이다. 국민이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으면서 살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배우는 것이다. 이 전문가 대접을 받으면서 남보다 더 잘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남보다 더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전문가 교육을 받겠다는 자들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3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역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540만명이나 된다. 정부가 시급하게 복지정책 혜택을 줘야 할 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낳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식이 있어야 몇 년만에 자기들에게 볼일이나 있어야 찾아오는 자식 남보다 못한 자식이 있다고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하고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반값 등록금과 무상복지 정책을 하려는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40이 되면 지식이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다. 고등학교 나와서 40이 되면 박사 학위 받은 40대나 세상 살아가는 지식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단지 전문분야에서 고졸자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세상살아가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고 대학에 들어간 자까지 혜택을 주느냐 말이다.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 현재처럼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에 못들어가서 왜 난리를 치는가?  그것은 바로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남보다 더 전문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껏이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여 얻은 댓가가 바로 전문가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왜 서민들까지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무상 복지정책과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예산으로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말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표퓰리즘에 의해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진정한 복지제도를 펴는 정책이 아니다. 공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먼저 고졸자와 대졸자의 학벌위주의 차별을 고치고, 먼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역에 놓인 분들 먼저 돌본 후에 국가 예산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복지제도를 부각시키다가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우를 국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