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다시 날개 단다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집값 얼마나 오를까뉴스1|2014.12.25 07:00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 News1 송원영 기자전문가들 “강남 재건축 위주 5~10% 상승…비강남권은 미미”
전매제한 완화 효과 등으로 일부 투기 우려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정 분양가를 책정받지 못했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이 있었던 만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비강남권은 ‘미분양 우려’ 등으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한제 미적용을 원칙으로 두고 가격 상승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국토위 관계자는 “투기 우려 지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뒤 이를 다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했다”면서 “선정 철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 위주 10% 상승 가능…비강남권은 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게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 데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승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3㎡ 당 분양가 4130만원이라는 ‘최고 분양가’를 책정받고도 완판된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의 경우에서처럼 일종의 고급화 전략도 다양해진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때문에 입지 좋은 강남권 아파트에도 저렴한 마감재가 적용되는 등 다양화된 상품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품질 상승을 전제한다면 강남권은 5%가량의 분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Δ반포지구 Δ개포지구 등 입지가 좋은 곳은 10%까지도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분양가 상승 현상이 비강남권이나 경기도 등에서도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한강변 등 입지나 아파트 품질을 기준으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비강남권 지역이나 경기도는 ‘미분양 불안’이 남아있는 데다 다른 사업장과의 경쟁 심리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북지역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미분양을 줄여 금융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비강남권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 효과 등 일부 투기 우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 매매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일부 투기 현상도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건축 시장에 투기 세력을 유입시키겠다는 결정”이라며 “전체적인 재건축시장 과열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배제되고 주변 집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도 함께 풀리게 되는 만큼 사업성이 좋은 일부 사업장에는 투기가 몰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강변 입지의 ‘고급’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권 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 폭등 우려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일부 인기 지역에는 분양가 상승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애초에 폐지가 아닌 탄력 적용이고 투기 지역 지정 등 제재가 가능한 만큼 우려할 정도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