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차입 공매도가 아닙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410144608971?f=m&rcmd=rn

없던 주식이 발행됐지만 실제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계좌엔 찍힌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조 주식 매도’이므로 유가증권의 위변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형법으로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네요. 

[내용추가] 
유가증권의 위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을 작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유가증권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