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황의 원인과 대책 9

“복잡한 금융상품을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판매하면서 금융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조지 소로스)

 
 
“투자 위험은 손쉽게 국경을 넘나드는 데 금융감독기구는 여전히 국경의 틀에 묶여 있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금융파생상품은 미국이 만들어 전세계로 보낸 WMD(대량살상무기)이다” (워렌 버핏)
 
 
 
1998년 브룩슬리 본(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막 태동하기 시작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파생상품 규제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다. 그녀는 얼마 후클린턴 정부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던 래리 서머스로부터 규제안을 취소할 것을 권유?하는 협박전화를 받는다.
 
SEC의장 아더 레빗과 FRB의장 엘런 그린스펀,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필그램 상원의원은 결국 파생상품규제안을 취하시키고, 브룩슬리 본을 사퇴시켰으며, 파생상품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에 유용함을 설파했다.
 
얼마 후 레리서머스는 하바드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고 파생상품 컨설팅과 자문료 등으로 2000만불의 소득을 올린다. 또 필그램은 후에 UBS의 부사장으로 가고 그의 부인은 엔론의 이사였다.
 
2000년 12월 엘런 그린스펀은 레리서머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아예 ‘상품선물화 방안’을 만들어 ‘파생상품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제 파생상품은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다.
 
 
대출의 고전적인 주체는 수요자(소비자)와 공급자 단 둘이다. 대출자와 대출은행, 이 둘뿐인 시장에 투자은행이 끼어든다. 물론 이 투자은행들은 많은 투자자(각종 연기금 등)들을 가지고 있다. 투자은행들을 따라 보험사와 신용평가사도 주택대출시장에 기어들어 온다.

 
 
진행과정
 
1 대출은행이 보유한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한계가 있다.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2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택 대출자금을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은행에 팔면 은행은 자금 부담에서 벗어난다. (MBS : 주택저당증권)
 
3 투자은행이 이 증권을 사들여 투자자(연기금)들에 판매를 한다. 투자자들은 이 상품의 안전성을 묻는다.
 
4 신용평가사가 수수료를 받기위해 상품에 등급을 매겨 준다. 학점을 매겨주듯 AAA, AA, BBB, BB(JUNK)
 
5 투자은행은 등급대로 판매하면 1등급만 판매 되고 재고부담이 있으니 아예 혼합해서 칵테일상품.(CDO : 부채담보부채권)을 만든다.
 
6 불안해 하는 투자자가 있다. AIG같은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을 붙여서 안심시킨다. (CDS: 신용파산스왑/ CDO가 부도 시 투자자에게 보험사가 전액 손실보전)
 
7 마침 미국 부동산 가격은 갈수록 폭등하고 수요자도 점점 늘어난다.(폭등이들이 꿈꾸는 세상) 투자자들도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제는 어떻게 알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넘쳐 난다. 대박조짐에 투자은행은 이제 CDO칵테일에 오토론(자동차대출), 학자금론, 신용카드,,,넣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서 상품을 만든다.(2차 CDO)
 
8 해외바이어들이 상품의 등급이 높은 걸 원하면? 투자은행들은 신용평가사들에게 돈 내고 높은 신용등급 AAA스티커를 붙여주고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면? 추가로 옵션수수료를 받고 AIG의 CDS도장까지 찍어서 미국 5대 금융회사인 자신들의 심볼이 박힌 상자에 담아 보냈다. 이 상품을 받은 해외 바이어들은 위아래 안과 밖을 살펴봐도 완벽한 안전상품 이었다. 자국의 중소은행에도 마진(수수료)좀 보고 나눠 준다.(쉽고 재밌게 표현한 거다. 정말 이렇게 팔았다는 게 아니다, 온라인 거래다.)
 
8 이제 CDO는 날개를 단다. 집값은 나날이 오르지 국내외 고객들은 빨리 달라고 난리지,,,어떻게든 MBS공급을 늘려보고 싶던 대출은행들은 드디어 NINJA(No Income, No Jab 소득도 직업도 없는,,, pc방 일베들) 대출을 시작한다. 자신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마음 놓고 만든다.
 
9 투자은행과 투자자들은 대출은행들이 새롭게 공급하는 이런 서브프라임급 대출증권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환영했다. 이자율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니 만일 대출연체 시에는 집을 압류처분(약탈대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10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파생상품확산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데도 FRB는 통화량의 조정을 위한 금리리인상 등의 시장 안정책을 만들지 않았고 SEC는 단 한 번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2004년 골드만 삭스 CEO 출신, 재무장관 헨리 펄슨은 오히려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33대 1(총액의 3%만 내면 대출)까지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11 시장의 광란을 부추긴 것은 이 들 금융기관들의 ‘현금상여금제도’이다. AIG는 CDS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은행들로 부터 받은 120억 달러 중에서 35억 달러를 직원들에게 현금보너스로 지급했다.AIG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회사 들은 오직 실적과 보너스만 열중하게 된다. 고객들의 손실에 대비하지 않고 단기 실적과 수익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IMF 수석연구원 라그후람 라잔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당국자 들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역시 ‘래리 서머스’가 현금보너스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12 헨리 펄슨은 재무장관으로 가기 전, 그가 CEO로 있던 골드만삭스(펄슨 재임기간 중)에서는 이상한 CDO가 개발되었는데, 투자자(고객)의 손실이 크면 클수록 투자은행이 더 큰 이익을 보는 상품이었다. 쉽게 자동차회사(보험사)가 차(보험상품)를 만들었는데 그 차를 운전하다가 고객이 크게 다칠수록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죽을수록 자동차회사(보험사)가 더 이득을 보는 상품을 만든 것이다.(역 CDO)
 

이제 파생상품 시장은 광기가 아니고 악마적 성격을 띤다.

아직 2008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