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총수 일가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이어야 합니다. 
출처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1638

그러니까 셀케 매출액의 12%를 초과해서 셀트리온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를 살린다면, 셀케 매출액의 88% 이상에 해당하는 셀트리온 제품은 셀케가 아닌 다른 해외 판매처(화이자, 테바, 먼디파마 등)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셀케가 가져가는 수익의 88%를 고스란히 셀트리온으로 되돌릴 수 있겠네요. 물론, 서회장이 셀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다는 전제가 성립할 경우에만!

만약 셀케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면, 최악의 경우에 서회장은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셀케는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도 부과받게 되겠죠. 이는 불공정거래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규정이 무겁습니다. 

출처  http://hk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42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