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의 승리,,"은행 파산이 정답"국가책임 없어

아이슬란드, 외국 예금 상환 거부 소송에서 승리  아이슬란드, 외국 예금 상환 거부 소송에서 승리 유럽법정, “파산은행 해외 예금 즉시 상환 강제할 수 없어” 정은희 기자2013.01.29 17:53 크게작게프린트기사공유 | –>아이슬란드가 “대규모 은행 부도사태 아래에서 외국인에 대한 예금상환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금융파산에 따른 국제 소송에서 승리를 얻었다. 28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은, 파산한 아이슬란드 은행의 온라인 파생상품인 아이스세이브(icesave)에 모두 100억 달러 이상을 예금한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주의 손실을 즉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이슬란드에 대한 소송은 보증제도를 통해 유럽은행 예금도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주요 근거로 유럽자유무역연합 감사국이 제기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은행 예금을 보증하는 유럽연합 지침이 “아이슬란드가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부도사태 아래”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주에 대한 즉각적인 지불을 보장하도록 아이슬란드 당국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며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법원은 또한 아이슬란드가 아이스세이브의 자국 예금주는 보호하면서 외국 예금주는 제외한다고 제기된 반차별법 위반 혐의도 면제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이슬란드에게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와는 다르게 아이슬란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을 파산시켰고 외국 채권 소유자와 예금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  2008년 11월 아이슬란드 민중이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2009_Icelandic_financial_crisis_protests]문제가 된 아이스세이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국유화된 아이슬란드 2대 은행인 란즈방키(Landsbanki)의 자회사로 금융위기 전 고이율을 보장해 영국과 네덜란드인 약 35만 명의 해외 예금주를 확보했었다. 2008년 금융권 몰락 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애초 아이스세이브 채무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격렬한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로 이는 국민총투표에 부쳐졌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유권자들이 2번에 걸쳐 진행된 국민총투표에서 정부의 구제안을 거부하며 란즈방키와 도산한 다른 두 개 은행 국외 채권 소유자들은 약 8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다. 28일 판결 후 아이슬란드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아이스세이브 소송에서 아이슬란드의 변호가 승리한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또한 이 판결은 “긴 대하소설의 중요 단계에 근접하도록 했다”며 “아이스세이브는 이제 더 이상 아이슬란드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아이슬란드 정부에 따르면, 란즈방키는 아이스세이브 예금주에게 이미 약 45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예금주들이 초기에 제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은행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금액도 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이슬란드 은행 도산 후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액을 지급한 뒤 아이슬란드 정부에 상환을 요구했다. 영국은 아이스세이브 란즈방키 은행에 반테러리즘 규정을 적용하며 분쟁을 낳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근 유럽연합의 재정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핵심인 국경 간 은행거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다 큰 주의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몰락 후 급강하했던 아이슬란드 경제는 이제 다시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지난 해 “예외적인 위기정책 대응은 국가 신용주권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하며 아이슬란드 채권 등급을 격상시켰다.     투기 자금들,,경악하고영국은 전쟁 운운하는데,,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정말 현명했다,탐욕에 젖은 영국은행의 노예가 되느니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같 것이다.법은 상식과  정의를 말한다. 투자한 놈들이 책임진다. 그것이 상식이다.영국 투기자금과 헤지펀드는 20년 장기 노예화 프로그램이 좌절된 것과원금을 저당 잡였다는것.그리고동남아 한국 vip5개국의2018년 세계경제 인위적 부도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은행과 지방정부가 파산 된다면.그 국가의 국민이 책임질수 없다라는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이다.즉 투자한 놈들도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다는 상식의 논리가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제회복은 이러한 상식을 준수한 현명한 국민들의승리일 뿐이다.  국가를 저당삼아 투기자금의 투기 놀음의 심각한 위기기현재 아이슬란드에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돈 놀리와 타 국가의 국민을 노예화 수익ㄱ화 하는 게임이 진행될수 없다는 불안감과 원금 손실을 입을수 있다느 ㄴ공포를국제 헤지펀드 업게에 시그널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전쟁공포 운운 논리와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것, 우리가 앞으로 겪으지 모르는 공기업과 은행 파산앞에국유화만이 정답이 아니면. 투기자본한 주체가  적절한 책임과 한계가 있슴을너무나 현명하게 이번 아이슬란드 사태에서 보여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대외적으로이른바 싱가폴 자금. 미국과 영국계 오스트렐리아의 대규모 자금이20-30년 된 민간 부분의 부패와 무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통행료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파산과 민영화를 시간을 두고 계속된 논리로공격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알수가 없을 뿐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특히 수자원 공사의엄청나게 증가한 채무는 공기업 민영화가 절실하다는 논리와대한민국 국가가 나서서 해외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는장기 금융 노예화 전략에 한 가운대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볼모로 점점 저당 잡여가고 있는 실정임을감안할때,아이슬란드 사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처 주는지경각심과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은행 파산에 국유화는 없어야 한다.망할 은행은 망하는 것이경제와 전체 사회에 더 이익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특히,국가와 국민을 볼모로한 국제 금융 사기꾼 일당들에게는이러한 판결과 단합된 국민들의 모습은 거의 공포와 전율에 가까운 것은어쩌면 당연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공포 논리로 투자 채권자들이 국가를 협박한다면.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새로운 공기업 지방정부 의 신설을요구할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함이 이번에 입증 되었다. 지방 공공 부채 350조원중앙 공기업 공공 450조원  국가 파산호로 가고 있는오늘의 대한민국 은행의 부채와 부패가 들어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이 시기…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