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거짓말?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서 부담, MB 때 합의”

최경환 거짓말?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서 부담, MB 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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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황 교육장관은 “합의 없었다”… 책임전가 논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갈등 속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2012년 지방재정에 넘기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는 발언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시인했듯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 없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교육감들에게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 말이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합의한 게 아니라 당시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교육감의 합의는 없었다”고 최 부총리의 말을 바로잡았다.

황 장관이 밝힌 대로, 복지부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키로 합의한 적 없고 정부 협의과정에서 배재된 채 책임만 떠안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월 당시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재원부담 방안을 포함한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에 합의했다. 학생 수 감소로 상대적 여유가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유아들의 보육료까지 연차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감독·책임·재정지원 주체가 달라 위법 논란이 일고 교육청들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5개 부처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당시 법제처 실무진과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 장관 발언이 전해지자 8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2012년 장관 합의가 출발점인데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반박 성명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는 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규모가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9조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현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무상보육을 총선·대선 공약으로 의욕적으로 앞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세수 감소로 ‘재정 절벽’에 부딪히자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퇴로를 찾고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