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00일…한국호가 위험하다

최경환 100일…한국호가 위험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능력은 엇비슷하여 누구라도 자리에 올려 놓으면 그 자리에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맞지 않는다. 자리에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 능력에 맞지 않는 사람이 과분한 자리에 앉으면 자리도 사람도 조직도 다 망가진다. ‘초이노믹스’어쩌고 하면서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최경환에게 하는 말이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취임 100일의 최경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최경환 정책의 골자는 개인에게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게 하므로 돈이 돌게 하자’다. 또 기업에게는 ‘돈 벌어서 금고에 두지 말고 좀 써라. 쓰면 세금 내라고 안 할께’다. 더 간단하게는 ‘일단 돈이 돌아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라도 나오게 하자’ 다. 그런데 그것은 최경환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우선 부동산과 가계를 보자. 미안하지만 부동산은 매도 호가는 오르는데 매수세는 더 사라졌다. 매도호가가 오르니까 전세값도 덩달아 오른다. 즉 담보대출 완화로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했으나, 시장은 기대감이 없다. 그래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 가격만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는 결국 전세대출만 급증하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정책은 계속된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다음 정권으로 빚만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다. 그래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여당의 실세그룹이 더 부담스러워 한다. 즉 당장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란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가져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막말로 이 시기가 지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은 최경환 정책에 대해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내수진작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칭찬 보도 일색이었다. 특히 조선일보 등은 초이노믹스가 증시와 부동산에 ‘훈풍’을 가져와 이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수차례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측이나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현장은 아니다. 10월 들어 증시가 폭락하고 부동산 경기는 더 냉각되고 있다. 반면 전세값만 급등했다. 대출규제 왼화 효과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2013년말 1,000조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1.6배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더 많은 빚을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를 낮췄다. 당연히 주택 수요자가 늘어날 것 같았으나 매수는 없고 전세수요만 늘었다. 그래서 전세가만 오르는 것이다.

이미 S&P는 ‘1040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은행산업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한 뒤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공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다. 더구나 은행권 금리인하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거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음도 보인다. 이는 집값 하락시 그 타격을 가계와 은행이 동시에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품의 꺼지면 제2금융권의 부실이 아니라 대형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나라 전체가 감당하기 힘들다. 김영삼 정부 말기 겪었던 국가부도 상황을 다시 염려하지 말란 법 없다.

다음, 기업에게 돈을 쌓아두지 말고 쓰게 하자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우선 기업 활동에 대한 과다한 간섭과 이중과세라는 논란이다. 다음은 임금격차가 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논란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는 다르게 우리 기업들이 움직였다. 세금논란 임금논란을 피하려는 원천적 수법을 쓰고 나왔다. 국내에 사내유보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빼돌리며,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처럼 외국인 자본이 빠져 나가자 10월 코스피 지수는 1900까지 폭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책 두가지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야박하지 않다.

사실 최경환의 경제정책은 간단했다. 은행은 가계에 융자를 많이 내주고, 기업은 배당 등을 확대하여 시장에 돈을 푼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돈이 돈다. 이리되면 결국 전체 경기가 활성화 된다.이다. 그러나 마지막 고리인 가계소득 증대에 실패할 경우, 가계가 진 막대한 빚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했다. 이를 먼저 안 소비자나 국민이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무리 돈을 싸게 빌려주고 많이 빌려줘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기미는 없으니까 돈 빌려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다.

때문에 2014년 10월 17일 대표적인 보수 경제지인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증시 부동산 부양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세계일보는 10월 20일자에서 ‘사라진 부의 효과 탄력잃은 초이노믹스’란 제목으로 최경환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더구나 이런 현실적 상황, 즉 저성장·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세제 등을 총동원하고 한국은행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으나 별무효과다. 성장 제로에 물가 제로의 위험도 있다. 특히 국세청 세수 진도율은 8조5천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 지방세 인상논란, 교육청과의 부딪친 누리교육 예산이란 보육비 논란, 더우기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그늘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대외 변수인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앞뒤좌우 최경환 경제팀에는 좋은 소식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