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과 깊이를 더 필요로 하는 손학규의 제7공화국론…

손학규 하산의
직접적인 대의명분은 제7공화국론으로 보인다.
이 제7공화국론을 1단계 추진로켓으로 국민의당과 협력관계를 2단계 추진로켓으로 삼아 
이명박-박근혜 10년에 걸친 새누리당 장기집권의 종언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과의 협력관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국민의당과 형성하는 관계는 입당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관계에 불과하다.
 
그는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위해
민주당 상임고문직을 버렸고 당적마저도 포기하였지만
그는 국민의당 입당이라는 유혹 또한 내던져 버힘으로써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국민의당의 외부에서 독존하는 가운데,
망해가는 나라를 건져내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자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국민의당발 제3지대론은 사라졌으며,
제3지대론은 보다 넓은 지평위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의당발 제3지대론 위에 개헌론을 추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당적 무보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제3지대론에 감동을 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손학규발 제3지대론은
기득권포기 및 무당적이라는 국민감동과
국민의당과의 전략적 제휴라는 현실성과 함께
제6공화국 사망선고 및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화두로써
그 정지작업은 완료되었고 그의 표현대로라면 진지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손학규발 제3지대론은
이제 야당 통합대선후보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났으며,
제도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캠프를 차림으로써
제도권 전체를 태풍의 영향권으로 둘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손학규발 제3지대론이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곳곳에 보인다.
 
첫째,
그는 제3지대론은   
아직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제3지대론으로 정립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진지구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속의 제3지대론이라는 대의명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강진 만덕산 깃대봉의 깃대를 무당적 국민일반 속에 확실히 꽂음으로써
국민감동과 국민축제의 제3지대론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국민평회의 맥락의 <정치적 솟대> 설치제안으로 피력한 바 있다.    
 
둘째,
그의 제3지대론의 이념적 좌표는 현재로서는 제7공화국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기, 한민족 멸족의 위기의 실체가 단순히 제7공화국론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가 기득권을 버리고, 당적도 포기하고, 국민의당 입당도 거절한 후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개헌발언으로 이어갈 때
권력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제3지대론이 뻔한 얘기로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권력구조 얘기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국민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세째,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론이 나오더라도
단순히 권력장악을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권력구조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론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권력입지의 강화를 위한
기득권 세력용 권력분점론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손학규가 제3지대론을 통하여 죽을 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새로운 고안으로서의
개헌담론과 대안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째,
제도권정당의 문제점을 혁신한 대안이 개헌론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손학규가 착각해서는 안될 점은 정권교체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 언론에 표출되고 있는 개헌론은
기껏해야 각당을 이합집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3지대형 개헌론이자 권력구조재편용 개헌론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개혁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진단의 내용과 대안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위해 애써야 할 때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