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토지공개념'(public concept of land) 인데
  구글(Google) 검색엔진에서도 대한민국  말고는그런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 토지를 공공재로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에서 ‘토지공개념’발상
 
*우리나라가 최소한 토지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사회주의국가라고 생각하는데,정부가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조차 토지거래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이다)
 
*아프리카 잠비아는 분명 토지공개념(Public concept of land)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토지거래의 허가제때문)
 ‘도서 인용’ 편집자 주
 
*토지공개념(public concept of land) 재검토 합시다.(FTA와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