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토론 전원책의 복지에 관한 문제제기를 반박한다..!

썰전을 보고 나름 괞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는 좋아보이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에는 싫어보이기도 했었다.
나중에 녹화 방송이란걸 알고.. 어느정도 이해했다.
 
어제 JTBC에서 전원책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질문하길
“진보는 잘사는자와 못사는자를 편을 나눈다. 그러나 못사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서면 다수의 표를 얻기 쉽다.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만지 아는냐? 560조인가 될꺼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복지포풀리즘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포르투칼등등도
이런 복지예산으로 다 망했다” 분명히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과연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다.
상기의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1.복지를 많이 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2.국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복지를 줄여야 된다.
3.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로 결론이 난다.
 
여기서 나는 그의 문제제기에 반박을 가한다.
 
                                노무현(07년)     이명박(13년)    박근혜(14년)
국가예산(조)                239                    342.5            375.7
 
국가총부채(조)             1,231                  1,900.3          2,090.2 (16년 2,300예상)
(국가부채)                   298.9                  443.1             527      (16년 644임)           
(공공부채)                   249.3                  493.4             523.2
(가계부채)                   665.4                  963.8             1,040
 
복지비율(%/GDP)          7%                    9.6%            10.4%
참고로 OECD평균은 약 20%임
 
여기서 복지 비율은 07년에 비해 7년이 지난 14년에 3.4%가 올랐다.
물가 상승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다. 물론 GDP가 7년동안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은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 노정권당시 239조가
7년이 지난 14년에 375조가 되었으니 약 57%나 상승했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국가 부채는? 7년동안 무려 76%가 올랐다. 만일 1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15%
9년동안 115%가 올랐단 말이다.
 
이 통계를 보면 과연 복지부문이 늘어서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항변을 할 수 있을까?
복지비율은 꼴랑 3% 늘었는데 국가 부채는 무려 04년 기준 76%  06년 기준 115%가
늘었는데 이걸 무얼로 설명 할 것인가? 명백하게 복지로 인하여 부채가 늘었다는 것에
대한 답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두번째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복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말은 도데체 어디서
나온 상식인가? 그러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다 죽어란 말인가?
국가 부채가 늘었다면.. 왜? 무슨이유로? 국가 부채가 늘었는지 부터 자세히 알아
보아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국가 부채 늘었으니 복지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이탈리아, 포르투칼등등 복지 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
자 한번 보자 프랑스(32%) 덴마크(30%) 독일(26%),영국(21%), 미국(19%)다
참고로 미국이 OECD순위로 복지 비율 22위에 해당되고 우리나라가 28위에 해당된다.
그럼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등 무려 20여개국이 다 망해야 정상 아닌가?
 
전변은 이들 나라와 우리 나라의 예산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이들 나라와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차이나는 것은 명료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 그리고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패하지 않은 권력기관이 서로 토론해서 예산의 1순위 2순위등등 우선순위를
투명하고, 명료하게 집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기능적인 역할이 가동되어
부패가 예산의 영역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정이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MB때나 근혜때나 이런 대통령과 권력기구의 부패에 대한 명확한 감시 기능이 있었다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세상에 쪽지 예산이 뭔가? 힘있는 국회의원, 여당국회의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감사도 없이 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어주고, 쓰잘데기 없는 전시행정에 몇백억씩 집어주고
강을 파헤치는데 30조나 엄는 예산을 집어 처놓고.. 최순실 예산으로 1조나 넘는 돈을 집어 처놓고
국방부는 2만원짜리 USB를 20만원에 쳐 구매하고.. 이런 것들만 줄여도 복지 하고도 남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나라의 국가부채가 이렇게 까지 증가 된 것은 복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변은 반드시 나의 이 질문에 대해 한번 대답해 보길 바란다.